6평 농막에 데크 깔고 시멘트 부었다가 강제 철거? 피눈물 흘리는 '불법 가설건축물' 단속 기준

안녕하세요,

goodside입니다.

 

3월 27일 금요일 오전,

한 주의 평일 업무를 마무리하며

전해드리는

부동산 개발 노트 시간입니다.

 

경치 좋은 시골 밭을 사서

주말농장을 가꾸는 분들의 로망!

 

바로 아담한 6평짜리

'농막(컨테이너)' 하나 가져다 놓고

고기도 구워 먹고 쉬는 것이죠.

 

처음엔 규정에 맞게

딱 6평짜리 컨테이너를 놓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비가 들이쳐서 지붕(처마)을 달아내고,

바닥이 질퍽거려서

콘크리트를 붓고,

고기 구워 먹을 넓은

나무 데크까지 설치합니다.

 

"내 땅에 내가 편하게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며칠 뒤 시청에서

"불법 가설건축물이니

당장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는

무시무시한 계고장이 날아옵니다.

 

초보 지주들이 100% 걸려드는

농막 불법 개조의 3가지 절대 기준을

실무진의 시선으로 파헤쳐 드립니다!

 

 

6평 농막에 데크 깔고 시멘트 부었다가 강제 철거? 피눈물 흘리는 '불법 가설건축물' 단속 기준

 

농막은

'집'이 아니라

'창고 겸 쉼터'다

 

 

농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농막의 정의는 명확합니다.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면적은 무조건

20㎡(약 6평) 이하여야 하며,

정식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밭(농지) 위에 올려둘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6평'이라는 면적 제한과

'농지 훼손 금지' 원칙을

건축주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발생합니다.

 

최근 지자체의 드론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 3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드론 단속반에 100% 걸리는

불법 3대장

 

 

농막 바닥에 콘크리트가 넓게 타설되어 있는 이미지

 

 

① 콘크리트 타설

(절대 금지!)

 

 

농지는 언제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합니다.

농막 밑이 꺼지지 말라고

밭에 시멘트(콘크리트)를 부어서

영구적인 기초를 만드는 순간,

농지법 위반(불법 형질변경)으로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하려면

바닥에 얇은 비닐이나 제초 매트를 깔고

'파쇄석(자갈)'을 깔거나,

주춧돌(독립기초)을 놓고

그 위에 농막을 올려야 합니다.

 

 

② 면적을 초과하는

'데크'와 '처마'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농막 출입구에

넓은 나무 데크를 짜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농막과 고정되어 붙어있는 데크

는 '농막 면적(20㎡)'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즉,

농막이 6평인데 데크를 2평 깔면

총 8평이 되어 불법 증축이 됩니다.

 

비가 들이치는 걸 막으려고

지붕 처마를 길게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마 끝선이 외벽에서 1m 이상

튀어나오면

그 밑의 공간도 바닥 면적에 산입되어

6평을 초과하게 됩니다.

 

 

③ "여기서 살면 안 되나요?"

(주거 목적 금지)

 

 

농막에 전입신고를 하고

아예 살림집처럼 거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말에 내려와서 농사짓다

잠깐 자고 가는 것은 '일시 휴식'으로 인정되지만,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정원까지 예쁘게 꾸며서

완전한 '별장'처럼 쓰는 것은 단속의 타깃이 됩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강제금의 늪)

 

 

항공 사진이나 이웃의 민원으로

불법이 적발되면,

시청에서

"한 달 안에 데크 다 부수고

콘크리트 다 깨서

원래 밭으로 되돌려라"라는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걸 무시하고 버티면

매년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경찰서에 고발되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결국 내 돈 수백만 원을 들여서 만든

데크와 지붕을,

다시 내 돈을 들여서

뜯어내야 하는

피눈물 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집을 원하면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으세요

 

농막은 농막일 뿐입니다.

편안하고 번듯한 전원생활을 원하신다면

꼼수를 쓸 것이 아니라,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당당하게

'대지'로 바꾸어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말농장에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덧대고 싶다면,

자재를 사기 전에 무조건

인허가 전문가에게

"이거 설치해도 불법 안 걸리나요?"라고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