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크기 따라 수백만 원 뛰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안녕하세요,

goodside입니다.

 

3월 25일 수요일 오전,

지난 시간에 이은

상가/카페 건축의

세금 지뢰 시리즈 2탄!

부동산 개발 노트 시간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오폐수를 많이 배출하면 나오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다루었죠.

 

그런데 건물을 짓고

시청 수도과에

"우리 건물에 상수도 좀 연결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또 하나의 무시무시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사장님,

맑은 수돗물 쓰시려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500만 원부터 내고 가세요."

 

"아니,

버릴 때 돈 냈는데

들어오는 물에도

세금을 매긴다고요?"라며

뒷목을 잡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초보 건축주들이 상수도 신청할 때

무심코 큰 사이즈를 불렀다가

낭패를 보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진실과 계량기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계량기 크기 따라 수백만 원 뛰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 맑은 물 끌어온 값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지하수(관정)를 파서 쓰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 관리하는

깨끗한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내 건물로 끌어오려면

반드시 내야 하는 돈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정수장을 짓고

수 킬로미터의 메인 관로를 깔아두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서서

수돗물을 새로 쓰게 되면(신설),

그 정수장과 배관 시설을 이용하는

원인을 제공했으니

"네가 쓸 물의 양만큼

인프라 구축 비용을 갹출해라"라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합법적인 세금입니다.

 

 

2. 세금의 기준은 바로

'계량기 크기(구경)'

 

 

하수도는 건물의 용도(면적)가 기준이었다면,

상수도는 내 땅에 설치하는

'수도 계량기의 구경(지름 두께)'이

세금의 액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

대규모 택지개발이 아닌 일반 건축물 기준

 

 

① 가정용 기본 사이즈

(15mm)

 

 

일반적인 시골 전원주택이나 작은 상가는

보통 지름 15mm짜리 얇은 계량기를 설치합니다.

 

이때 나오는 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략

수십만 원~100만 원 초반대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② 상가/카페용 대형 사이즈

(20mm, 25mm, 32mm~)

 

 

식당, 카페, 다가구주택(원룸)처럼 화장실이 많고

주방에서 물을 펑펑 써야 하는 건물은

15mm로 수압이 택도 없습니다.

물을 틀면 졸졸졸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원하게 25mm나 32mm 굵은 파이프로 달아주세요!"라고

수도과에 신청하는 순간,

100만 원이던 원인자부담금이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합니다.

 

파이프가 굵어지는 만큼

수돗물을 더 많이 끌어 쓰기 때문입니다.

 

 

3. 철벽 방어 치트키

'설계사의 수압 계산'

 

 

"그럼 세금 아끼려고

카페에 15mm 얇은 관을 달까요?"

 

절대 안 됩니다.

커피 머신 돌리고

손님이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순간

주방 싱크대 물이 멈춰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핵심은

'내 건물에 딱 맞는 최적의 계량기 사이즈를 찾는 것'

입니다.

 

무작정 큰 것을 달면 세금 폭탄을 맞고,

너무 작은 것을 달면 영업을 망칩니다.

 

따라서 건축 설계 단계에서

설비 전문가에게

식기세척기, 커피 머신, 제빙기, 화장실 변기 개수 등을

모두 알려주고

 

"동시 사용률을 계산했을 때,

가장 세금을 덜 내면서

수압이 유지되는 마지노선 구경(예: 20mm)을

정확히 뽑아달라"고

요구하셔야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세트로 돈을 먹는 하마

 

건축주 여러분,

시관로가 땅 앞에 지나간다고 무조건

만세 부를 일이 아닙니다.

 

끌어올 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맞고,

버릴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또 맞습니다.

 

상업용 건물을 짓기 전,

이 두 가지 세금이 예산안에 정확히 잡혀 있는지

실무진과 함께 두 번, 세 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