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은 평평한 밭인데 서류는 산이라고?" 세금 수천만 원 아껴주는 보물 땅 '토임'의 비밀

안녕하세요,

goodside입니다.

 

3월 29일 일요일 오전,

휴일 아침에도 돈이 되는

진짜 부동산 지식을 꽉꽉 채워드리는

부동산 개발 노트 시간입니다.

 

전원주택이나 창고를 지을

땅을 찾으러 현장에 가보면,

도로도 잘 붙어있고

네모 반듯한

평평한 밭이 하나 있습니다.

 

속으로

'여긴 무조건 농지(전/답)겠구나' 하고

서류를 떼어보는데,

엉뚱하게도 지목이

'임(임야)'으로 찍혀 나옵니다.

 

"산도 아닌데 왜 임야지?

서류가 잘못됐나?"

하고 넘기시겠지만,

개발업자들은 이런 땅을 발견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계약금을 쏩니다.

 

일명 '토임(토지대장 임야)'이라고

불리는 이 땅은,

밭의 장점과 산의 장점만

얄밉게 쏙쏙 뽑아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땅입니다.

 

왜 개발업자들이

토임에 열광하는지,

수천만 원의 건축 예산을 아껴주는

토임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현장은 평평한 밭인데 서류는 산이라고?" 세금 수천만 원 아껴주는 보물 땅 '토임'의 비밀

 

 

번지수 앞에

'산' 자가 없는 가짜 산

 

 

보통 진짜 산들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어서,

지번 앞에

'산 123번지'처럼

'산' 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토임'은 지목만 임야일 뿐,

이미 오래전부터

마을 근처의 낮은 언덕이나

평지였기 때문에

일반 농지나 대지처럼

'토지대장'과 일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 앞에도 '산' 자가 빠진

그냥 '123번지'로 나옵니다.

 

 

수천만 원을 아껴주는

'세금 마법'

 

 

개발업자들이 토임에 환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시무시한 '세금(전용비) 차이' 때문입니다.

 

 

① 평평한 밭(전/답)을 개발할 때

 

 

일반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때리기 때문에,

평당 공시지가가 비싼 지역에서는

보통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이 터집니다.

 

 

② 토임(평평한 임야)을 개발할 때

 

 

겉보기엔 밭이라도

서류상 지목이 '임야'라면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농지 세금이 아니라

산을 깎을 때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냅니다.

 

산지 전용비는 공시지가에 비례하지 않고

국가에서 정한

고정 단가(㎡당 약 7~8천 원 선)로

계산되기 때문에,

똑같은 200평 땅을 개발해도

농지보다 세금이

절반에서 1/3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평평한 밭을 사서 싼 산의 세금을 내는 기적!

 

 

토목 공사비도 반의반 값!

(경사도 프리패스)

 

 

산(임야)을 사서 개발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로

'경사도' 제한과

어마어마한 '토목 공사비'입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산비탈을 깎고,

흙이 무너지지 않게

수천만 원짜리 옹벽(보강토)을

높게 쳐야 겨우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임은 이미 평지나

완만한 구릉지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지자체 경사도 허가 기준을

가볍게 프리패스합니다.

 

옹벽을 칠 필요도 없이

굴삭기가 하루 이틀만 들어와서

평탄화 작업만 쓱 해주면 끝나니

토목 공사비가 극적으로 절감됩니다.

 

 

지적도에 '임'자가 보이면

무조건 잡아라

 

 

모양 예쁘고 도로 잘 붙어있는 평지인데

지목이 '임야'다?

 

이건 진짜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이런 매물을 발견하셨다면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당장 주소(지번)를 들고

전문가에게 달려가셔서

"소장님,

이거 토임 같은데

개발행위허가 바로 날까요?"라고

팩트 체크부터 꼼꼼히 받아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