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농사 안 지었다고 강제로 팔라고?" 매년 땅값 25% 뜯어가는 '이행강제금'의 공포

안녕하세요,

goodside입니다.

 

3월 22일 일요일 오전,

여유로운 휴일 아침에도

실전 부동산 지식을 꽉꽉 채워드리는

부동산 개발 노트 시간입니다.

 

경치 좋은 수도권 외곽에

200평 남짓한 밭(농지)을 하나 샀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전원주택을 짓거나

주말농장으로 쓰려고 일단 사둔 것이죠.

하지만 당장 농사지을 시간도 없고 귀찮아서

1년 정도 풀만 무성하게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청에서

무시무시한 등기 우편이

하나 날아옵니다.

 

"귀하의 농지는

휴경(농사 안 지음) 상태로 적발되었으니,

1년 이내에 농지를

강제로 처분(매각)하시기 바랍니다.

안 팔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내 돈 주고 산 내 땅인데,

농사 좀 안 지었다고

시청이 강제로 팔라고?"라며

황당해하시겠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농지법의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

 

초보 지주들의 피를 말리는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내 땅인데 농사 안 지었다고 강제로 팔라고?" 매년 땅값 25% 뜯어가는 '이행강제금'의 공포

 

 

1. 헌법에 명시된 대원칙

"경자유전(耕者有田)"

 

 

대한민국 헌법과 농지법의 가장 강력한 대원칙은 바로

"농사는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놓고 묵혀두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는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입니다.

 

드론을 띄우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 땅 주인이 진짜로 파를 심고 배추를 기르고 있는지"

샅샅이 뒤지는 것이죠.

 

여기서 잡초만 무성한 휴경지(방치된 땅)로

적발되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2. 팔 때까지 매년 뜯어가는

'이행강제금 25%'

 

 

적발이 되면 시청에서는 먼저 "농사지어라"라고

경고를 주고,

그래도 안 지으면

"1년 안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라"라는

'농지처분명령'을 내립니다.

 

"안 팔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무시무시한 '이행강제금'이 등장합니다.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처분명령을 무시하고 버티면

해당 농지 감정평가액(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무려 25%를 매년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만약 1억짜리 땅이라면

매년 2,500만 원씩 벌금이 나오는 겁니다.

 

4년만 버티면 땅값이 고스란히

벌금으로 다 날아가는,

그야말로 국가가 합법적으로

땅을 뺏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3. 살려주세요!

유일한 탈출구 '농지은행'

 

 

당장 농사지을 여건도 안 되고,

땅이 팔리지도 않아서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기 직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법적인 유일한 탈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내 땅을 장기 임대(위탁)하는 것입니다.

 

시청에서 처분명령을 받기 전(혹은 처분의무 기간 내)에

농지은행을 찾아가

 

"제가 농사를 못 지으니,

대신 농사지을 사람을 찾아 빌려주세요"라고

위탁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농지은행에 땅을 맡겨두는 기간 동안에는

농지처분명령이 유예되고

이행강제금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농지는 사두면 알아서 오르는 주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나중에 오를 것 같다는 이유로

시골 밭을 사서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토지 매입 전,

당장 내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땀 흘려 잡초를 뽑고 작물을 기를 자신이 있는지,

아니면 측량사무실을 통해

미리 개발행위(건축) 계획을 세워둘 것인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