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3만 원짜리 산 샀다가 평생 등산만 합니다" 지적도엔 안 보이는 '보전산지'의 함정

안녕하세요,

goodside입니다.

 

3월 23일 월요일 오전,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여는

부동산 개발 노트 시간입니다.

 

경치 좋은 수도권 외곽으로

전원주택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다 보면,

일반 농지에 비해

평당 가격이 압도적으로 싼

'임야(산)'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적도를 떼어보니 모양도 네모 반듯하고,

도로도 잘 붙어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나무 싹 밀고

평평하게 만들면 완전 대박이겠다!"라는

부푼 꿈을 안고 덜컥 계약을 하죠.

 

그런데 건축 허가를 넣기 위해

측량사무실에 도면을 맡겼더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장님,

지적도 모양은 예쁜데

이 땅은 '보전산지'라서

사장님 같은 일반인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나무만 심으셔야 해요."

 

지적도만 맹신하는 초보 지주들을 울리는

임야의 숨은 지뢰,

'보전산지'의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평당 3만 원짜리 산 샀다가 평생 등산만 합니다" 지적도엔 안 보이는 '보전산지'의 함정

 

 

1. 지적도는 땅의 '모양'일 뿐,

'신분'이 아니다

 

 

초보 건축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지적도(지적도등본)'만 보고 땅을 사는 것입니다.

 

지적도는 단순히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옆 땅과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그림'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진짜 '신분증'은 따로 있습니다.

 

 

2. 산이라고 다 같은 산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나라의 모든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신분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내 땅의 운명이 180도 갈립니다.

 

 

① 천국의 땅

준보전산지

 

 

이름에 '준(準)'이 붙어있다고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개발업자들에겐 최고의 땅입니다.

 

특별한 목적(보존)으로 묶여있지 않아서,

경사도나 입목축적(나무 빽빽한 정도) 같은

기본적인 토목 허가 기준만 통과하면

일반인도 전원주택, 창고, 카페 등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보물 같은 산입니다.

 

 

② 지옥의 땅

보전산지

(임업용/공익용 산지)

 

 

"절대 손대지 말고 자연 그대로 보전해라!"라고

국가가 엄격하게 묶어둔 산입니다.

 

일반인은 이곳에 집이나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짜 농사를 짓는 농업인, 임업인이거나,

국가의 공익 목적(철도, 국방 등)일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개발을 허락해 줍니다.

 

기획부동산이

"나중에 다 풀린다"며

쪼개서 파는 싼 산들이 대부분

이 '보전산지'입니다.

 

한번 묶이면 평생 안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철벽 방어 치트키

'토지이음' 검색 10초 컷

 

 

그렇다면 이 산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

스마트폰을 켜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eum.go.kr)'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사려는 산의 주소(지번)를 입력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했을 때,

[보전산지] 혹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라는

단어가 단 하나라도 적혀있다면

미련 없이 뒤돌아 나오셔야 합니다.

 

반대로 [준보전산지]라고 적혀있다면,

그때 측량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경사도 허가 날까요?"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싼 임야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 세상에 도로 잘 붙어있고

모양 예쁜데 가격까지 싼 땅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집을 지을 수 없는

치명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싼 것입니다.

 

지적도 모양에 홀리지 마시고,

땅의 진짜 신분증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반드시 열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류 확인 10초가 수천만 원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