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옆 땅인데 진입로를 못 만든다고?" 도로점용허가와 '가감속 차로'의 무서운 비용

안녕하세요.

 

경치 좋은

국도나 지방도 옆에

붙은 땅을 샀습니다.

 

도로는 아주 넓고

시원하게 뚫려 있죠.

 

"여기에 카페 하나 차리면 딱이겠다!"라고

생각하며

건축 허가를 넣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설계사무소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납니다.

 

"사장님,

여긴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감속 차로를 만들려면

공사비만 수천만 원 들겠는데요?"

 

도로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내 땅으로 들어오는

'입구' 하나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단순히 연석(경계석)

몇 개 낮추는 수준이 아닌,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의

진짜 실무를 알려드립니다.

 

"도로 옆 땅인데 진입로를 못 만든다고?" 도로점용허가와 '가감속 차로'의 무서운 비용

 

 

1. 도로점용 vs 도로연결

뭐가 다른가?

 

 

법적으로 내 땅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① 도로점용허가

(시·군도 등)

 

마을 안길이나 좁은 시도에서는

도로의 일부분(보도, 길어깨)을

사용하겠다는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주로 진입로 부분의

경계석을 낮추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수준입니다.

 

② 도로연결허가

(국도, 지방도)

시속 60km 이상으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큰 도로는 문제가 다릅니다.

 

갑자기

내 땅으로 들어오는 차 때문에

뒤차와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들어올 수 있는

'감속 차로'와

다시 도로로 합류할 때

속도를 높이는

'가속 차로'를

내 땅 앞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 땅보다 비싼 공사비

(가감속 차로)

 

 

이 가감속 차로가

왜 건축주들의 뒷목을 잡게 할까요?

 

 

 

① 공사 범위의 확대

내 땅 폭이 20m인데,

법에서 정한 가감속 차로의 길이는

50m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남의 땅 앞 도로까지

내가 돈을 들여서

도로 폭을 넓히고

아스팔트를 깔아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배수시설 정비와 가드레일 설치까지

더해지면,

공사비가

땅값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습니다.

 

 

3. 허가가 아예 안 나는 곳도 있다?

(금지구간)

 

 

돈이 있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곡선 구간과 교차로 인근

 

도로가 굽어 있어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곳이나,

기존 교차로와 너무 가까운 곳은

안전상의 이유로

연결허가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땅은

도로 옆에 붙어 있어도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즉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큰 도로 옆 땅은 '토목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도로가 넓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로가 크고 빠를수록

내 땅으로 들어가는 문턱은

더 높아집니다.

 

토목설계 및 지적측량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땅은

사전에 도로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수익성의 90%를 결정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이 도로에서 바로 진입로 허가가 나오나요?"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