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한가운데 '남의 땅(도랑)'이 박혀있다면? '구거 용도폐지'로 땅값 2배 올리는 비법

안녕하세요.

 

시골 땅이나 농지를 매입하다 보면,

땅 모양이

이상하게 찢어져 있거나

중간에 가늘고 긴 땅이

끼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도를 떼어보면

'구(溝)'라고 적혀 있는,

바로 '구거'입니다.

 

대부분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도랑이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국가 소유(국유지)'라서

내 마음대로 덮어서 쓸 수가 없죠.

 

이 얇은 땅 때문에

건물을 제대로 못 앉히거나

맹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쓸모없는 도랑을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거 용도폐지'입니다.

 

남들은 모르는

국유지 매입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땅 한가운데 '남의 땅(도랑)'이 박혀있다면? '구거 용도폐지'로 땅값 2배 올리는 비법

 

 

[제목1] 1. 구거가 왜 문제인가?

 

 

구거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로입니다.

하지만 옛날에 만들어져

지금은 물이 안 흐르거나,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내 땅 한복판을

이 구거가 가로지르고 있으면,

건축 허가 면적에서 제외되거나

건물이 잘리는(이격 거리) 등

토지 활용도가

반토막 난다는 점입니다.

 

 

2. 해결책

기능을 없애라

(용도폐지)

 

 

"이 도랑은 이제 물길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라고

관청에 신고하고,

일반 땅으로 바꾸는 절차를

'용도폐지'라고 합니다.

 

 

①

대체 구거 만들기

 

 

만약 물이 조금이라도 흐른다면?

 

내 땅 가장자리로

'흉관(파이프)'을 묻어서

물길을 돌려주면 됩니다.

(대체 시설 기부채납)

 

이렇게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주고,

기존의 쓸모없어진 도랑을

용도 폐지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3. 내 땅으로 만들기

(수의계약)

 

 

용도폐지가 승인되면

이 땅은 '일반재산'으로 바뀌어

캠코(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이제 살 수 있습니다.

 

 

①

경쟁 없이 줍기

 

 

원래 국유지 매각은

'온비드 입찰(경매)'이 원칙이지만,

구거처럼 폭이 좁고

내 땅 사이에 낀 땅은

남들이 사봤자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수의계약'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바로 나)에게

우선 매각해 줍니다.

 

 

가격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는데,

보통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맹지가 금싸라기 된다

 

중간에 박힌 가시 같은 도랑을

사들여서 합치면(합필),

울퉁불퉁하던 땅이

네모반듯한 대지로 변신합니다.

 

단순히 평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토지 활용도가 100%가 되면서

전체 땅값이 껑충 뜁니다.

 

내 땅 주변에 노는 도랑이 있는지

지적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바로 숨겨진 보너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