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인부가 다쳤는데 제 책임이라고요?" 건축주 감옥 안 가려면 '산재보험'부터 드세요.

안녕하세요.

 

전원주택 현장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립니다.

 

만약 직영 공사를 하거나,

아는 목수님들 불러서

공사를 하다가 누군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면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일당 줬으니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보험 가입 안 된 현장의

모든 사고 책임은

'건축주'에게 돌아옵니다.

 

수천만 원 치료비 물어주고

벌금까지 내기 싫다면,

착공계 내기 전에

이것부터 가입하세요.

 

 

"공사장에서 인부가 다쳤는데 제 책임이라고요?" 건축주 감옥 안 가려면 '산재보험'부터 드세요.

 

 

1. 사장님 책임입니다

(의무 가입)

 

 

법이 바뀌어서 아주 작은 공사라도

산재보험은 필수입니다.

 

 

①

모든 공사가 대상

 

 

예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만

의무였지만,

이제는

모든 건설 공사(면적 상관없음)가

산재·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직영 공사

건축주가 곧 사장님이므로,

건축주 명의로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도급 공사

종합건설사에 맡겼다면

건설사가 가입하지만,

'면허 없는 업자'에게

통으로 맡겼다면?

 

법적으로

건축주가 직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고 나면 건축주가 덤터기를 씁니다.

 

 

2. 보험료 얼마 안 합니다

 

"보험료 비싼 거 아냐?" 하고

겁먹어서 가입 안 하시는데,

사고 처리 비용에 비하면 껌값입니다.

 

 

①

몇십만 원으로 방어

 

 

보험료는

'총공사비 × 요율'로

계산되는데,

30~40평 전원주택 기준으로

보통 수십만 원~100만 원 초반

수준입니다.

 

이 돈 아끼려다 사고 나면?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로

최소 수천만 원이 깨집니다.

 

게다가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처리하면,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페널티(급여징수금)로

또 토해내야 합니다.

 

 

3. 가입 방법

인터넷 10분 컷

 

공단에 직접 갈 필요도 없습니다.

 

 

①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건설공사 일괄적용 성립신고]

메뉴에서

착공일, 공사 금액, 현장 주소만

넣으면 끝입니다.

 

꿀팁

반드시

'공사 시작일(착공일)' 혹은 그 이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 나고 나서 가입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전모보다 보험증권

 

 현장에서

"나 안 다쳐, 걱정 마"라고

큰소리치는 작업자분들 믿지 마세요.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화살은 건축주 통장을 겨눕니다.

 

착공 필증 받자마자 산재보험부터 드는 것,

집 짓기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