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파다가 '도자기' 나왔는데 어떡하죠?" 공사 중단 안 당하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매장유산 신고)

안녕하세요.

 

전원주택 부지 조성을 위해

포크레인으로 신나게 땅을 파고 있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시동을 끕니다.

 

"사장님,

여기 흙 색깔이 좀 이상하고...

웬 기와장이 쏟아지는데요?"

 

이 순간 건축주의 등골은 서늘해집니다.

 

만약 그게 '문화재(매장유산)'라면?

 

그 즉시 모든 공사는 올스톱되고,

몇 달간 발굴 조사를 해야 하며,

심하면 아예 집을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몰래 덮어버릴까?"

하다가

걸리면 형사 처벌받습니다.

 

땅 파다 유물 나왔을 때,

내 돈 안 들이고

해결하는 국가 지원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땅 파다가 '도자기' 나왔는데 어떡하죠?" 공사 중단 안 당하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매장유산 신고)

 

 

공포의 '공사 중지 명령'

 

 

건축주들이 묘지나 민원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바로 '유물'입니다.

 

 

①

발견 즉시 신고 의무

 

 

공사 중 유물(토기, 석기, 기와 등)이

나오면 법적으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숨기고

공사를 강행하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

 

신고하면?

전문가들이 와서 '

시굴 조사(맛보기)'와 '정밀 발굴 조사'를

하는데,

 

이 기간(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동안은

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피가 마르죠.)

 

 

비용은 누가 내나?

(국비 지원)

 

 

"내 땅에서 나왔으니

조사비도 내가 내야 하나?"

억울하시죠?

다행히 소규모는 봐줍니다.

 

 

①

소규모 발굴 조사비 지원

 

 

과거에는

건축주가 비용(수천만 원)을 댔지만,

법이 바뀌어

대지 면적 792㎡(약 240평) 이하의

단독주택 공사나

소규모 사업장은

국가가 정밀 발굴 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해 줍니다.

 

돈은 국가가 내주지만,

'공사 기간 지연'이라는

손해는 오롯이 건축주 몫입니다.

 

 

땅 사기 전에 '클릭'

 

 

이 사단이 나기 전에 미리 피할 수는 없을까요?

 

 

①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

 

 

땅 계약 전에

'국가유산포털(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지번을 검색해 보세요.

 

내 땅이

'문화재 유존 지역(매장문화재 포장 구역)'으로

뜨거나 인근에 유적이 있다면,

땅 파면 유물이

나올 확률이 99%입니다.

 

이런 땅은 싸게 나왔더라도,

건축보다는 농사짓는 용도로만

쓰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기와장이 보이면 멈추세요

 

오래된 땅일수록

땅속 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공사 중에 무언가 나왔다면,

덮지 말고 국비 지원 신청부터

알아보세요.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집을 가장 빨리 짓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