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옹벽' 공사비, 누가 내는 게 맞을까? "윗집 축대가 무너지려는데 왜 내가 돈을 내?"

안녕하세요.

 

평평한 택지 지구가 아닌

시골 땅(임야, 전답)은

대부분 경사가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땅을 조성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옹벽(석축)'을 쌓아

흙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윗집(성토한 땅)

"아랫집이 집 짓겠다고

땅 깎아내려서 위험해진 거니,

아랫집이 옹벽 쌓으세요."

 

 

아랫집(절토한 땅)

"무슨 소리!

윗집 흙이 쏟아지는 거니까

윗집이 막아야지!"

 

 

이웃 간 소송까지 가는

'옹벽 설치 비용',

법적으로는 누가 내는 게 맞을까요?

 

 

전원주택 '옹벽' 공사비, 누가 내는 게 맞을까?

 

 

1. 원칙

'원인 제공자'가 낸다

 

 

민법과 판례의 기본 입장은

"위험을 초래한 사람이

예방 공사를 해야 한다"

입니다.

 

 

①

아랫집이 깎았을 때

(절토)

 

 

원래 완만한 경사지였는데,

아랫집이 평지를 만들겠다고

땅을 수직으로 깎아내려서(절토)

윗집 지반이 불안정해졌다면?

 

당연히 아랫집 건축주가

옹벽을 쌓고 비용을

100% 대야 합니다.

 

 

②

윗집이 쌓았을 때

(성토)

 

 

반대로 아랫집은 가만히 있는데,

윗집이 뷰를 보겠다고

흙을 높게 쌓아 올려서(성토)

흙이 흘러내릴 위험이 생겼다면?

 

이때는 윗집 건축주가

축대를 쌓아

아랫집에 피해가

안 가게 해야 합니다.

 

 

2. 애매할 때

경계의 옹벽

 

 

누가 원인인지 불분명하거나,

자연 상태의 급경사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①

반반 부담?

 

 

민법상 경계표나 담장은

절반씩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옹벽은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보통

'더 이익을 보는 쪽(건축 행위를 하는 쪽)'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먼저 들어와서

집 짓는 사람이 아쉬워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땅 살 때

'이미 축대가 쌓여있는 땅'이

비싸도 돈 버는 땅입니다.

 

 

3. 옹벽의 생명

'물구멍'

 

 

누가 돈을 내든,

옹벽 공사에서 이것 빼먹으면

다 무너집니다.

 

 

①

배수공

 

 

옹벽이 무너지는 이유는

흙 무게가 아니라,

흙 속에 고인

'물 무게(수압)'

때문입니다.

 

옹벽 중간중간에

3㎡당 1개 이상

반드시

'배수 구멍(PVC 파이프)'을

뚫어줘야

비가 왔을 때 물이 빠져나가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높이가 3m 이상이면 무조건

구조 기술사 검토를 받은

콘크리트 옹벽을 해야 안전합니다.

(보강토 블록은 높이 제한 주의!)

 

 

옹벽 값 3천만 원

 

땅값 싸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경사지 100평에 옹벽 3m만 쌓아도

공사비 3~4천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옆집과 싸우기 싫다면,

땅 살 때부터

"이 경사면 처리는 누가 하나요?"라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