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근생 빌라'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이나 전세 집을 찾다 보면,

유독 인테리어도 훌륭하고 위치도 좋은데

'가격이 주변보다 훨씬 저렴한'

신축 빌라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급해서 싸게 내놓은 거예요."

 

중개사의 이 말을 믿고 계약하셨나요?

 

등기부등본을 떼보셨나요?

 

만약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라고

적혀있다면,

 

당신은 집을 산 게 아니라

'불법 개조된 상가'를 산 것입니다.

 

일명 '근생 빌라'라 불리는 이 함정에 빠지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경고해 드립니다.

 

 

불법 개조 '근생 빌라' 피하는 법

 

 

멀쩡한 집을 왜 상가로 신고했나?

 

 

이유는 딱 하나,

'주차장' 때문입니다.

 

 

①

주차 면적 꼼수

 

 

주택

세대당 1대 정도의 주차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

시설 면적 134㎡당 1대만 있으면 됩니다.

 

건축주는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줄이고

층수를 더 올려 분양 수익을 내기 위해,

2~3층은 주택으로 하고

4~5층은 상가(사무소)로 허가받은 뒤,

싱크대와 보일러를 깔고

주택인 척 분양하는 것입니다.

 

 

매수자(세입자)가 겪는 3가지 지옥

 

 

싸게 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사는 내내 고통받습니다.

 

 

①

세금과 대출

 

 

취득세

주택(1.1%)보다 4배 비싼

4.6%(상가 세율)를 내야 합니다.

(분양팀에서 지원해 준다고 꼬시기도 합니다.)

 

 

대출 불가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 자금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등

서민 주거 대출 상품을

전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집 팔 때나 세입자 구할 때

고생길이 열립니다.

 

 

②

이행강제금 폭탄

 

 

누군가 신고하거나 구청 단속에 걸리면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습니다.

 

싱크대와 취사시설을 철거하고

사무실로 원상복구 할 때까지,

매년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평생 내야 합니다.

 

 

구별법

'건축물대장'을 봐라

 

 

육안으로는 절대 구별 못 합니다.

서류를 봐야 합니다.

 

 

①

용도 확인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내가 계약하려는 호수(예: 401호)의

용도가 '다세대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세요.

 

간혹

"지금은 근생인데

나중에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줄게요"라고

하는데,

 

주차장 확보 없이는

용도변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싼 게 비지떡

신축인데 싸고 주차장이 협소하다면

99% 근생 빌라입니다.

 

당장은 5천만 원 아낄지 몰라도,

나중에는 팔지도 못하고

벌금만 내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서류 한 장 확인하는 습관이 전 재산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