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다락'의 높이 제한과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서비스로 다락방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아이들 놀이방이나 서재로 쓰세요."

 

건축주나 분양 상담사의 이 말,

참 달콤합니다.

 

등기부등본 면적(용적률)에는

안 잡히는데 실제로는

방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요.

 

하지만 입주 후

구청 단속반이 들이닥쳐

 

"이거 불법 증축입니다.

원상복구 하시고 과태료 내세요"라고

한다면?

 

다락방에도 엄격한

'높이 제한'과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무심코 보일러 깔았다가

세금 폭탄 맞는

다락의 함정을 파헤쳐 드립니다.

 

 

내 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다락'의 높이 제한과 세금 폭탄 피하는 법

 

 

공짜 면적의 조건

'가중평균 높이'

 

 

다락을 바닥면적에서 뺀다는 건

세금을 안 낸다는 뜻입니다.

 

대신 사람이 서서 다니기

불편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①

평지붕 1.5m / 경사지붕 1.8m

 

 

평평한 천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1.5m 이하여야 합니다.

(성인은 허리를 숙여야 함)

 

 

경사 지붕(세모)

방 전체의 체적을 바닥 면적으로 나눈

'가중평균 높이'가 1.8m 이하여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은 2m가 넘어도,

낮은 곳이 1m 정도라 평균이

1.8m가 안 되면 합법입니다.)

 

 

절대 금지

'난방'과 '물'

 

 

높이를 지켰더라도,

용도를 어기면 불법입니다.

 

다락은 원래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용도입니다.

 

 

①

보일러 엑셀 파이프 (X)

 

 

바닥에 난방 코일(보일러)을 깔면 그 순간

'주거용 공간(거실/침실)'으로

간주됩니다.

 

주거 공간이 되면 용적률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미 꽉 채워 지었다면 불법 증축이 됩니다.

(전기장판이나 라디에이터는 괜찮습니다.)

 

 

②

화장실 설치 (X)

 

 

급수, 배수 배관을 끌어와

싱크대나 화장실을 만드는 것도 불법입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

 

 

"내 집 안인데 누가 알겠어?" 하다가

항공 촬영이나 주변 신고로 적발됩니다.

 

 

①

이행강제금 무한 부과

 

 

위반건축물(노란 딱지)로 등재되어

대출 연장이나 전세 자금 대출이 막힙니다.

 

철거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과거엔 5년만 내면 끝났지만,

법이 강화되어 원상복구 될 때까지 평생 냅니다.)

 

 

창고는 창고답게

 

 

다락방은 짐을 두거나 아이들이 잠시 노는

공간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침실로 쓰고 싶다면 정식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세금 내고 층수를 높이세요.

 

'서비스 면적'이라는 말에 혹해서

불법 개조를 했다간,

나중에 집 팔지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