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입주 대란 막는 '임시사용승인' 활용법

안녕하세요.

 

1월이나 2월,

한겨울에 전원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완공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난관이 있습니다.

 

건물은 번듯하게 다 지어서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데,

 

구청에서

"조경(나무 심기)이 안 되어 있어서

사용승인(준공) 도장을 못 찍어줍니다"라고

반려하는 경우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땅이 꽁꽁 얼어

나무를 심으면 다 죽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 건데,

그렇다고 봄이 올 때까지 몇 달간

길거리나 모텔에서 지낼 수는 없죠.

 

이럴 때 합법적으로

먼저 입주해서 살 수 있는

비상구가 있습니다.

바로 '임시사용승인'입니다.

 

 

겨울철 입주 대란 막는 '임시사용승인' 활용법

 

 

임시사용승인이란?

 

 

건물이 완공되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법적 절차(준공 검사)를

완벽히 통과하지 못했을 때,

 

"안전에는 문제없으니 일단 쓰게 해 줄게"라고

허락받는 제도입니다.

 

 

①

기간

 

 

기본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공사 등의 경우 연장 가능)

 

전기, 수도, 가스 모두 정상적으로 개통되어

생활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겨울철 필살기

'조경' 유예

 

 

가장 흔한 사유는 역시 '조경'입니다.

 

 

①

나무는 봄에 심겠습니다

 

 

건축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나무를 심어야 하는

'조경 의무 면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절기(보통 11월~2월)에는

식재가 불가능하므로,

"날 풀리면(4월까지) 꼭 심겠습니다"라는

각서와 보증금을 내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겨울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주의사항

'등기'가 안 나온다

 

 

하지만 임시승인은 어디까지나 '임시'입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①

대출의 제한

 

 

정식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당연히 '소유권보존등기(건물 등기)'도

낼 수 없습니다.

 

등기가 없으니 건물을 담보로 하는

은행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잔금을 대출받아 시공비(공사비)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공사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봄이 오면 약속을 지키세요

 

 

임시사용승인은 융통성 있는 행정 제도입니다.

단, 약속한 기한(보통 4~5월) 내에

조경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식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밖은 춥지만 건물은 다 지어졌다면,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지자체 건축과에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세요.

따뜻한 새집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