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있는 폐가, 맘대로 부수면 과태료 폭탄?" 포크레인 부르기 전 필수 '건축물 멸실신고'

안녕하세요,

goodside입니다.

 

3월 19일 목요일 오전,

실전 부동산 개발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부동산 개발 노트 시간입니다.

 

경치 좋은 시골에 예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마음에 드는 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는 수십 년간 방치되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낡은 구옥(폐가)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철거하고 새로 지을 거니까,

내일 당장 굴삭기(포크레인) 불러서

시원하게 밀어버리고 싹 치워야지!"

 

잠깐!

그렇게 포크레인으로 집을 뭉개버린 뒤

시청에 새 건물 허가를 넣으러 가면,

담당 공무원에게 이런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장님,

서류상에는 아직 그 자리에

집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요?

허가 없이 무단 철거하셨으니

과태료 내셔야 새 건축 허가 나갑니다."

 

내 돈 주고 산 내 땅의 집을

내 맘대로 부쉈는데

왜 벌금을 내야 할까요?

 

초보 건축주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건축물 멸실신고' 누락의

무서운 후폭풍을 알려드립니다.

 

 

"내 땅에 있는 폐가, 맘대로 부수면 과태료 폭탄?" 포크레인 부르기 전 필수 '건축물 멸실신고'

 

 

1. 눈에 안 보여도

서류엔 살아있는 '유령 집'

 

 

건축물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태어나면 '출생신고(사용승인)'를 해서

주민등록등본(건축물대장)을 만들고,

죽으면 반드시

'사망신고(멸실신고)'를 해서

대장을 말소시켜야 합니다.

 

포크레인으로 건물을 물리적으로

산산조각 냈다고 해서

법적인 건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에 '멸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그 빈 땅 위에

여전히 건물이 서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미 건물이 꽉 차 있는 땅이니

당연히 새로운 건축 허가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2. 무단 철거 시 날아오는

2가지 폭탄

 

 

신고 없이 몰래 건물을 부수면

단순히 서류가 꼬이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① 건축법 위반 '과태료'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반드시

허가권자(시청/군청)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철거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고스란히 물어야 합니다.

 

 

②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지붕'의 공포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옛날 시골집 지붕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로

덮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슬레이트를

일반 포크레인으로 와장창 깨부수면

석면 가루가 온 동네로 날아가게 됩니다.

 

석면은 반드시 관할청에 신고 후

전문 철거 업체를 불러서

우주복 같은 방호복을 입고 해체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철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 고발'과 엄청난 벌금 등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정답은 "철거 3일 전 신고하기"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구옥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비를 부르기 전에 관할 시청에 가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언제?

철거를 시작하기

'최소 3일 전'까지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석면 조사

철거 전 석면 조사를 받아

결과서를 첨부해야 하며,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면

지자체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통해

비용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시청 환경과에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철거의 시작은

포크레인이 아니라 '서류'다

 

 

건축의 모든 과정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부수는 것조차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시골 구옥이 딸린 땅을 매입하셨다면,

답답하시더라도 장비부터 부르지 마시고

꼭 지역 설계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이 집 부수려고 하는데 멸실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부터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막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