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옆 땅인데 왜 못 들어가?" 도로점용허가 vs 도로연결허가 헷갈리는 진입로 인허가 총정리

안녕하세요,

goodside입니다.

 

3월 4일 수요일,

현장의 봄바람과 함께

전해드리는

부동산 개발 노트

시간입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로'입니다.

 

내 땅이 아스팔트 도로와

예쁘게 잘 접해 있다면

일단 안심하시죠.

 

하지만

막상 집을 짓거나 공장을

세우려고 할 때,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사장님,

여기는 도로법 적용 구간이라

'도로점용허가'랑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내 땅에서 도로로

차가 드나들 수 있게

길만 내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복잡한 허가가 필요할까요?

 

이걸 모르면

멀쩡한 도로를 두고도

내 땅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진입로 인허가의

핵심인 두 가지 제도를

완벽하게 파헤쳐 봅니다.

 

"도로 옆 땅인데 왜 못 들어가?" 도로점용허가 vs 도로연결허가 헷갈리는 진입로 인허가 총정리

 

 

1. 도로점용허가

"도로의 일부를 내가 좀 쓰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허가입니다.

도로의 주인이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의 일부 공간을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할 때

받는 허가입니다.

 

언제 받나?

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보도블록을 낮추거나,

도로 옆 구거(도랑) 위에

덮개(복개)를 씌워

진입로를 만들 때

필수입니다.

 

특징

점용하는 면적만큼

매년 '도로점용료'라는

일종의 임대료를

지자체에 내야 합니다.

 

대상

보통 시도, 군도 등

일반적인 로컬 도로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2. 도로연결허가

"국도에 내 진입로를 합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점용허가보다

훨씬 깐깐하고

상위 개념입니다.

 

주로 속도가 빠른

'일반국도'나 '지방도'에

직접 내 땅을 연결할 때

적용됩니다.

 

왜 깐깐한가?

쌩쌩 달리는 국도에서

갑자기 차가 내 땅으로

쑥 들어가거나 나오면

사고 위험이 크겠죠?

 

그래서

국가는 안전을 위해

'가감속 차로(변속차로)'

설치를 강제합니다.

 

무서운 점

변속차로를 만들려면

내 땅의 일부를

도로로 내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심지어

교차로나 굽은 길로부터

일정 거리(변속차로 설치 제한 거리)

이내에 있다면

아예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3. "점용"과 "연결"의 결정적 차이 요약

 

 

건축주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는

'돈과 땅'입니다.

 

 

도로점용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보도블록 낮추는 정도의

공사로 끝납니다.

 

 

도로연결

변속차로를 만들어야 하므로

내 땅의 전면이

도로로 많이 깎여 나가고,

공사 비용도

수천만 원 단위로

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 변에 있는 땅이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면,

"도로연결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진입로를 낼 수 없는 땅"이

아닌지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도로 관리 주체부터 확인하라"

 

 

내 땅 앞 도로가

시청 관리인지,

국토관리청 관리인지에 따라

인허가의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로 옆 땅을 보셨다면,

그 동네 도로 사정을 꿰뚫고 있는

전문 설계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여기 진입로 허가 날까요?

변속차로 만들어야 하나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수억 원을

지켜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