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한가운데 전봇대, 한전이 공짜로 치워줄까?" 토지 개발의 숨은 복병 '전신주와 선로 용량'

안녕하세요,

goodside입니다.

 

2월 27일 금요일 오전,

드디어 한 주의 끝이 보이는

부동산 개발 노트 시간입니다.

 

경치 좋은 시골 땅을 샀는데,

내 땅 한가운데

혹은

진입로 입구에

커다란 한전 전봇대(전신주)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땅이니까

한전에 전화해서 치워달라고 하면

알아서 공짜로 빼주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나요?

 

막상 전화해 보면

"고객님,

이설 비용 1,500만원

내셔야 합니다"라는

황당한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물류창고나 공장,

대규모 토지 개발이

활발한 곳에서는

토목 설계 과정에서

이 '전기'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오늘은 땅 모양만큼이나 중요한

'전신주 이설 비용의 진실'과

대규모 개발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한전 선로 용량'의

무서움을 파헤쳐 봅니다.

 

 

"내 땅 한가운데 전봇대, 한전이 공짜로 치워줄까?" 토지 개발의 숨은 복병 '전신주와 선로 용량'

 

 

1. 내 땅의 전봇대, 누가 돈을 내고 옮길까?

 

 

건축 허가를 받고

집이나 진입로를 내야 하는데

전봇대가 길을 막고 있다면

위치를 옮겨야 합니다(전주 이설).

 

이때 비용을 누가 내느냐는

철저히

'원인 제공'과 '토지 소유권'에

따라 갈립니다.

 

 

① 한전이 100% 부담하는 경우

(무상 이설)

 

 

전봇대가 완전히 '내 사유지(개인 땅)' 안에 박혀 있어서

나의 건축 등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명백히 방해할 때입니다.

 

단, 치명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에 전 주인이

한전에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적이 없어야만

한전 돈으로 옮겨줍니다.

 

 

② 내가 100% 부담해야 하는 경우

(유상 이설)

 

 

전봇대가 내 땅이 아닌

'국유지(도로, 구거 등)'에

정상적으로 박혀 있는데,

내가 진입로를 넓히거나

공장을 짓기 위해

'내 필요에 의해'

옮겨달라고 할 때입니다.

 

이때는 철저히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지주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한전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2. 보이지 않는 지뢰

하늘로 지나가는 '선하지'

 

 

땅에는 전봇대가 없는데,

하늘 위로

고압선이나 굵은 전선이

가로지르는 땅을

'선하지'라고 부릅니다.

 

포크레인과 크레인을 동원해

건물을 올려야 하는데

이 전선에 걸린다면?

이것 역시 이설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선 높이를 올리거나

지중화(땅에 묻는 작업)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전봇대 하나 옮기는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천문학적입니다.

 

임장 가셨을 때 바닥(경계)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봐야 하는 이유'

입니다.

 

 

3. 태양광 & 공장의 생명줄

'선로 용량'이 남아있는가?

 

 

대규모 부지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를 검토할 때,

토목 도면만큼이나

1순위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한전의

'선로 용량(계통 연계)'입니다.

 

전기는 무한정이 아닙니다.

그 동네에 들어오는

전신주의 변압기와 선로가

감당할 수 있는 전기량(파이프 크기)이

정해져 있죠.

 

 

전기를 많이 쓸 때 (대형 공장)

당장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한전에서

"그 동네는 전기가 꽉 차서 더 이상 끌어올 전기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한전이 몇 년 뒤에 변전소를 증설해 줄 때까지

공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전기를 팔 때 (태양광 발전)

전기를 만들어 한전 선로에 태워(팔아)야 하는데,

"선로 용량이 꽉 찼습니다"라고 하면

태양광 패널을 깔아봤자 무용지물입니다.

 

 

계약 전 한전에 지번부터 불러주자

 

 

"전기 인입 거리가 200m 이내면

한전이 기본으로

전봇대를 깔아준다더라"라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인입 비용과 '선로의 여유 용량'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이나

토지 개발을 하실 계획이라면,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지역 한전 지사에 전화를 걸어

지번을 불러주고

"여기 00kW 전력 사용(또는 발전 연계) 가능한가요?"라고

확인하는 것이

수억 원의

매몰 비용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