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게 다운계약서 씁시다" 당신이 독박 쓰는 '3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이나 땅을

발견하고 가격 협상을 하는데,

매도인이 쓱 다가와 귓속말을 합니다.

 

"사장님,

매매가 5억인데

신고는 4억 5천으로 합시다.

그럼 내가 500만 원 깎아줄게.

사장님도 취득세 줄어드니까

서로 이득 아닙니까?"

 

매도인은 양도세를 줄이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는

윈윈(Win-Win) 전략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매수인은 매도인이 낼 세금을 대신 떠안고,

범법자까지 되는 최악의수를 두게 됩니다.

 

절대 도장을 찍으면 안 되는 이유를

계산기로 두드려 드립니다.

 

 

"세금 아끼게 다운계약서 씁시다" 당신이 독박 쓰는 '3가지' 이유

 

 

조삼모사

나중에 '양도세 폭탄' 맞는다

 

 

다운계약서를 쓰면 당장 취득세 몇십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땅을 팔 때가 지옥입니다.

 

 

①

취득가액이 낮아진다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 - 산 가격(취득가액)]인

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다운계약서로

내 '산 가격'을 5천만 원 낮춰서

신고해버리면,

 

나중에 팔 때

장부상 차익이 5천만 원 더 늘어납니다.

 

결국 매도인이 지금 아낀 세금을,

몇 년 뒤 내가 고스란히(혹은 더 비싼 세율로)

토해내야 합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입니다.

 

 

걸리면 끝장

과태료와 가산세

 

 

국세청의 전산망(RTS)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으면

바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옵니다.

 

 

①

과태료 폭탄

 

 

적발 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실거래가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시

5억짜리 땅이라면?

과태료만 2,500만 원입니다.

 

깎아준다는 500만 원의

5배를 벌금으로 냅니다.

 

 

②

신고 불성실 가산세

 

 

덜 낸 취득세는 물론이고,

이를 숨긴 대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일 0.022%)까지

붙어서 본세보다

더 큰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비과세 혜택 박탈

(1세대 1주택)

 

 

주택의 경우 더 치명적입니다.

 

 

①

비과세가 취소된다

 

 

내가 1세대 1주택자라서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12억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과거에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적발되면

비과세 혜택이 즉시 취소됩니다.

 

몇억 원의 세금을 한 푼도 못 깎고 다 내야 합니다.

 

 

거절이 내 돈을 지키는 길

 

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사장님 세금 아껴드리려다

제가 나중에 몇천만 원 더 냅니다.

정석대로 하시죠."

 

부동산 거래는 기록이 영원히 남습니다.

 

당장의 푼돈 때문에 평생의

'세무 리스크'를 떠안지 마세요.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