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에 산 땅, 쓰레기 산이 덤으로?" 내가 안 버려도 독박 쓰는 '불법 폐기물'의 공포

안녕하세요,

goodside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오전,

한 주의 평일 업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부동산 개발 노트 시간입니다.

 

경매 사이트나 부동산 매물을 보던 중,

주변 시세가 평당 100만 원인데

절반 가격인 50만 원에 나온

널찍한 공터나 임야를 발견했습니다.

 

"대박! 이건 무조건 잡아야 해!"라며

덜컥 낙찰을 받거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부푼 꿈을 안고

현장에 측량을 하러 나갔는데,

수풀이나 대형 천막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던 땅 안쪽에

누군가 몰래 버리고 간

'건축 폐기물'과 '산업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 주인이 버렸거나

남이 몰래 버린 거니까,

시청에서 치워주거나

전 주인한테 치우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지옥입니다.

 

땅을 싸게 샀다고 좋아했다가

수천만 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고스란히 독박 쓰는

'폐기물관리법'의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반값에 산 땅, 쓰레기 산이 덤으로?" 내가 안 버려도 독박 쓰는 '불법 폐기물'의 공포

 

 

억울해도 '현재 땅 주인'이 치워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을 보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있습니다.

 

지자체(시청 환경과) 입장에서는

이 쓰레기를 한밤중에

누가 몰래 버리고 갔는지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알 방도가 없습니다.

 

전 주인이 버렸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시청은 법에 따라

현재의 토지 소유자(낙찰자 또는 매수인)에게

"당신 땅이 더러우니 당장 치우시오"라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무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며,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내 돈을 들여 쓰레기를 치워야만

그 땅에 건축 허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싸게 나온 매물과 경매의

치명적 함정

 

 

요즘 폐콘크리트나 산업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려면

15톤 덤프트럭 한 대 분량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기획부동산이나 악덕 업자들이

남의 땅을 빌려 쓰레기를 수백 톤씩

버리고 도망가는

일명 '쓰레기 산' 사건이 자주 발생하죠.

 

원래 땅 주인이

이 처리 비용(수천만 원~수억 원)을

감당하지 못해 땅을 포기하고

경매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1억짜리 땅이 5천만 원에

경매로 나왔다면,

그 땅이 싼 이유는

'나머지 5천만 원이

고스란히 폐기물 처리 비용'이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철벽 방어 치트키

'현장 답사'와 '매매 특약'

 

 

이 무시무시한 폭탄을 피하려면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① 현장 답사 시 '수풀 속'과 '천막 안'을 뒤져라

 

 

도로에서 대충 쓱 보고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문가와 현장에 동행하거나,

직접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서

땅의 구석구석,

특히 커다란 천막(가설물)이나

흙더미로 덮어놓은 곳

아래에 쓰레기가 묻혀있는지

반드시 찔러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② 일반 매매라면 '폐기물 특약'은 필수!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로 땅을 살 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쓰레기 무더기가 있다면

계약서 특약에

"잔금 지급일 전까지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지상 및 지하의 모든 폐기물을

전량 반출 및 처리한다.

만약 잔금일 이후

폐기물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그 처리 비용은 매도인이 전액 배상한다."라는

문구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적어 넣으셔야 수천만 원의 독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싼 땅은 없습니다

 

 

 "내가 안 버렸으니 법대로 하자!"며

소송을 걸어봤자,

시간과 변호사 비용만 날리고

땅은 땅대로 수년째 묶이게 됩니다.

 

싸게 나온 땅일수록

등기부등본만 보지 마시고

현장의 흙냄새를 직접 맡아보셔야 합니다.

 

꼼꼼한 발품 한 번이

여러분의 멘탈과 통장 잔고를

지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