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포기했는데 내 세금 1,500만 원은 꿀꺽?" 농지보전부담금(전용비) 100% 환급받는 법

안녕하세요,

goodside입니다.

 

4월 2일 목요일 오전,

실전 부동산 개발에서

피 같은 내 돈을 지켜드리는

부동산 개발 노트 시간입니다.

 

경치 좋은 외곽의 밭(농지)을 사서

전원주택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전용비)'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만

시청에서 허가증을 내어줍니다.

 

보통 평수가 좀 되면

1,000만 원~2,000만 원이

우습게 깨지죠.

 

그런데 허가를 다 받아놓고,

갑자기 자금 대출이 막히거나

개인 사정이 생겨서

건축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허가받느라 냈던

내 전용비 1,500만 원은

그대로 허공에 날리는 건가요?"라며

토목설계사무실로 사색이 되어

전화하시는 건축주분들!

 

걱정 마세요.

 

조건만 맞으면 단 1원도 떼이지 않고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포기했는데 내 세금 1,500만 원은 꿀꺽?" 농지보전부담금(전용비) 100% 환급받는 법

 

 

 

목적이 사라지면,

세금도 돌려준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훼손하고 대지로 바꾸는 대가'로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집 짓기를 포기하고

이 땅을 예전처럼

그냥 '농지'로 놔두기로 했다면,

국가도 그 세금을 가져갈

명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저 공사 안 할 거니까

허가 취소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납부했던 전용비 전액을

내 통장으로 환급해 줍니다.

 

 

환급의 절대 조건

"땅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환급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다음 날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땅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① 공사 시작 전

(포크레인이 안 들어갔을 때)

 

 

가장 깔끔하고 완벽한 100% 환급 케이스입니다.

 

흙을 파거나 나무를 베는 등

토목 공사를 전혀 시작하지 않은

원래의 밭 상태라면,

시청에 '개발행위허가 자진 취소(취하)' 서류를

접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현장 확인 후 곧바로 취소 처리가 되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납부했던

부담금 전액이 환급됩니다.

 

 

② 공사 중간에 멈췄을 때

(가장 골치 아픔)

 

 

포크레인으로 이미 흙을 파 뒤집었거나

옹벽을 치다 만 상태에서

취소한다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국가에서

"돈 돌려받고 싶으면,

파헤친 땅을 다시 파를 심을 수 있는

완벽한 밭(농지)으로 원상복구 해놔라!"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흙을 다시 메꾸고 평탄화하는

'원상복구 토목 공사'를

내 돈 들여서 마쳐야만

전용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허가권 '양도양수(명의변경)'로

넘기기

 

 

만약 공사는 못 하겠고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다면,

굳이 허가를 취소하고

전용비를 환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땅을 살 매수인에게

"내가 이미 허가 다 받아놓고

전용비 1,500만 원도 내놨으니,

땅값에 1,500만 원을 더 얹어서 사가라"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매수인은

복잡한 인허가 시간을 아껴서 좋고,

매도인은

원상복구나 취소 절차 없이

깔끔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실무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때 설계사무소를 통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절차만

밟아주면 됩니다.

 

 

허가 기간 만료되기 전에 결단하세요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은

공사도 안 하면서

건축 허가 유효기간(보통 1~2년)이

끝날 때까지 방치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나 직권 취소가 되면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사정이 생겨 건축을 포기하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도면을 맡겼던

설계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허가 자진 취소하고

전용비 환급받게

서류 좀 넣어주세요"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천만 원은 소중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