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만 묻으면 끝인 줄 알았지?" 맹지보다 무서운 '배수로(하수관)'의 함정

안녕하세요,

goodside입니다.

 

3월 14일 토요일 오전,

여유로운 주말 아침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개발 노트 시간입니다.

 

시골에 전원주택이나 예쁜 카페를

지을 땅을 보러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로가 잘 붙어있는지(맹지가 아닌지)'만

뚫어지게 봅니다.

 

도로만 있으면 당장 건축 허가가 날 것이라

굳게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토목설계사무소에 도면을 맡기면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장님,

여긴 시에서 깔아둔 하수관(오수관)이

안 들어오는 곳이네요.

게다가 주변에 물 빠질 도랑(배수로)도

없어서 건축 허가 절대 안 납니다."

 

"아니,

하수관이 없으면 마당에 개인 정화조

묻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초보 건축주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정화조와 배수로'의 무서운 관계!

맹지보다 더 해결하기 어렵다는

배수 문제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정화조만 묻으면 끝인 줄 알았지?" 맹지보다 무서운 '배수로(하수관)'의 함정

 

 

1. 시관로(오수관)가

있는 땅 vs 없는 땅

 

 

건물을 지으면 필연적으로

화장실 오수와 싱크대 하수가 발생합니다.

 

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땅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① 최고 등급

하수처리구역

(시관로 연결)

 

 

내 땅 앞 도로 밑에 시청에서 묻어둔

굵은 '오수관'이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화장실 물이 이 관을 타고

시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냄새나는 개인 정화조를 내 마당에 묻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 허가도 가장 쉽고 땅값도 비쌉니다.

 

 

② 일반적인 시골 땅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 정화조 설치)

 

 

시관로가 없는 곳은 내 돈을 들여 마당 땅을 파고

'개인 정화조'를 묻어야 합니다.

 

화장실 오물이 정화조에 모이면,

미생물이 이를 분해하고 맑은 물만 위로

둥둥 떠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2. 진짜 문제는 '버릴 곳(배수로)'이 없다는 것

 

 

"그럼 그냥 내 돈 내고 정화조 묻을게요!"라고

해서 허가가 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등장합니다.

 

정화조를 거쳐서 깨끗해진 물(방류수)을

도대체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

 

건축법상 정화조에서 나온 물은 반드시

국가가 인정하는

하천이나 구거(도랑), 또는 도로 옆의 공식적인 '배수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땅 주변에 이런 배수로가 아예 없다면?

오폐수를 남의 땅에 그냥 버릴 수는 없으므로,

시청에서는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지보다 무섭다는 '배수 맹지'입니다.

 

 

3. 남의 땅을 파서 관을 묻어야 한다면?

 

 

내 땅에서 50m 떨어진 곳에

배수로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화조 물을 그곳까지 보내려면

길게 파이프를 묻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남의 땅이 끼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중간에 끼어있는 땅 주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타인 토지 영구 사용승낙서(배수설비)'에

인감도장을 받아와야 합니다.

 

자기 땅 밑으로 남의 화장실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를 묻겠다는데,

흔쾌히 공짜로 도장을 찍어줄

이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서 수백, 수천만 원의 합의금이 깨지거나

아예 허가가 엎어지게 됩니다.

 

 

땅 볼 때 도로만큼 '도랑'을 찾아라

 

시골 땅을 임장 가셨을 때 뷰가 좋고 도로가 잘 되어있다고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내 땅 바로 옆에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뚜렷한 '배수로(구거)'가 붙어있는지,

혹시 그 배수로가 남의 개인 사유지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전문가에게

"여기 정화조 물 뺄 배수로가 확보되어 있나요?"라고

묻는 것이 개발의 첫단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