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땅에 컨테이너 하나 놨을 뿐인데 철거하라고요?" 과태료 폭탄 피하는 '가설건축물'의 비밀

안녕하세요,

goodside입니다.

 

2월 23일 월요일 오전,

활기찬 한 주를 시작하는

부동산 개발 노트입니다.

 

시골에 작은 밭이나

임야를 사두신 분들,

당장 집을 지을 여력은 안 되고

주말에 가끔 들러서

고기도 구워 먹고

농기구도 보관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이

바로 중고

'컨테이너(3m x 6m)'를

사서 빈 땅에

툭 갖다 놓는 것입니다.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도 안 쳤고,

언제든 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건축물이야?"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청 항공사진에

찍히는 순간,

예외 없이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과

철거 명령이 날아옵니다.

 

초보 지주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함정,

'가설건축물(농막) 축조신고'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빈 땅에 컨테이너 하나 놨을 뿐인데 철거하라고요?" 과태료 폭탄 피하는 '가설건축물'의 비밀

 

 

1. 이동이 가능해도

'건축물'이다

 

 

건축법에서는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건축물로 봅니다.

 

바닥에 앙카를 박았든,

그냥 흙 위에 올려놓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은 정식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임시) 건축물'로

분류해 줄 뿐입니다.

 

임시 건물이라도

시청에

"저 여기에 컨테이너 하나 놓겠습니다"라고

도면을 첨부해

미리 '신고'를 해야만

합법이 됩니다.

 

 

2. 농막(가설건축물) 합법 설치 조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으려면

흔히 말하는 '농막' 조건에 맞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면적은 무조건 20㎡(약 6평) 이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컨테이너의 바닥면적이

2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3m x 6m 규격의

컨테이너가

딱 18㎡로

이 기준을 통과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②

주거 목적은 절대 불가

 

 

농막은 농사짓다가

잠시 쉬거나

농기구를 보관하는

용도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거나,

별장처럼 본격적인

숙식(주거)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데크 설치나 처마 길이에 대한

단속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③

콘크리트 타설 금지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컨테이너 밑에 튼튼하게 하겠다고

콘크리트를 넓게 치면

영구적인 건축물로 간주되어

신고가 반려됩니다.

 

(보통 바닥에 자갈을 깔거나

주춧돌 6개 정도만 받쳐서

올려놓아야 합니다.)

 

 

3. 3년마다 '연장' 안 하면 낭패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존치 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3년이 다 되어갈 때쯤

시청에서 연장하라고

우편물이 날아오는데,

이걸 무시하고 기한을 넘기면

합법이었던 컨테이너가

하루아침에 불법 건축물로 전락해

과태료를 맞게 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땅 샀다고 바로 컨테이너 부르지 마세요

 

땅을 샀다는 기쁨에

중고 컨테이너부터 결제하고

크레인을 부르면

순서가 틀린 겁니다.

 

먼저 지역 내 설계사무소에 의뢰하거나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을 받고 난 뒤에

컨테이너를 내려놓으셔야

뒷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