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 황금땅인 줄 알았는데 맹지나 다름없다고?" 내 땅을 반 토막 내는 '접도구역'의 함정

안녕하세요,

goodside입니다.

 

2월 21일 토요일 오전,

주말의 시작을 여는

부동산 개발 노트

이야기입니다.

 

지방 국도나 4차선

대로변을 달리다 보면

도로에 예쁘게 길게 붙어있는

땅들이 매물로 나옵니다.

 

"도로에 딱 붙어 있으니

상가 지어서 간판 크게 달면

장사 잘되겠다!"

 

생각하고 시세보다 비싸게

덜컥 계약을 하죠.

 

잔금을 치르고

토목설계사무소에 가서

도면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설계사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사장님,

이 땅은 '접도구역'에

절반이 걸려 있어서,

도로 쪽으로는

건물을 아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 돈 주고 산 내 땅인데,

건물을 못 짓는다니요?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보이지 않는 규제,

'접도구역'의

무서움을 알려드립니다.

 

 

"대로변 황금땅인 줄 알았는데 맹지나 다름없다고?" 내 땅을 반 토막 내는 '접도구역'의 함정

 

 

1. 접도구역이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선)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을 막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며,

미래의 도로 확장을 대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보통 국도는 양측 5m, 고속도로는 10m 등)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나중에

도로 넓힐 때 써야 할 수도 있으니,

여기엔 영구적인 건물

짓지 마라"라고

찜을 해둔 선입니다.

 

 

2. 왜 무서운가?

(사용 수익의 제한)

 

 

①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접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땅이 총 100평인데,

도로와 나란히 5m 폭으로

접도구역이 30평이나

걸려 있다면?

나는 남은 70평에만

건물을 요리조리 피해서

지어야 합니다.

 

 

②

세금은 다 낸다

 

 

건물을 못 짓게 막아놨지만,

내 소유의 땅이므로

재산세 등 세금은

100평 치를

꼬박꼬박 다 내야 합니다.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3. 대처법과 활용 방안

 

 

그렇다고 이 땅이

아예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못 지을 뿐이지

다른 용도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①

주차장이나 마당으로 활용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접도구역 바깥쪽(안쪽 땅)에

건물을 짓고,

도로와 맞닿은 접도구역은

아스팔트나 잔디를 깔아

넓은 주차장이나 조경 공간(마당)으로

쓰는 것입니다.

 

대로변 식당들의

주차장이 유독 넓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②

땅의 '깊이'를 반드시 확인

 

 

도로와 길게 접해 있지만

안쪽으로 깊이가 얕은

'가로로 긴 땅'은

최악입니다.

 

접도구역 5m를 빼고 나면

건물을 지을 폭이

아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접도구역이 있는 땅을 살 때는

반드시

땅의 세로 폭(깊이)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지

측량 사무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음'에서 붉은 선을 찾아라

 

대로변에 붙은 땅을 임장 갈 때는

현장만 보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켜세요.

 

도면상에 도로를 따라

그려진 얇은 붉은 선,

'접도구역'이라는 글씨가

내 땅을 얼마나 파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