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10평이 어디 갔죠?" 측량 한 번에 이웃과 원수 되는 '지적불부합지'의 공포

안녕하세요,

goodside입니다.

 

2월 20일 금요일 오전,

부동산 개발 노트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마음에 쏙 드는 땅을 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100평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고,

네모 반듯해서 기분 좋게

잔금까지 치렀죠.

 

이제 집을 지으려고

측량 설계 사무소에 의뢰해

'경계복원측량(빨간 말뚝 박기)'을

했습니다.

 

그런데

측량 기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부릅니다.

 

"사장님, 큰일 났는데요.

지적도랑 실제 땅이

2미터나 틀어져 있습니다.

옆집 창고가

사장님 땅을 침범했고,

사장님 땅은

도로를 물고 있네요.

여기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건축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끝없는 소송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초보자들은 절대 모르는,

토지 시장의 지뢰

'지적불부합지'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내 땅 10평이 어디 갔죠?" 측량 한 번에 이웃과 원수 되는 '지적불부합지'의 공포

 

 

1. 왜 이런 일이 생길까?

(100년 전 종이 지적도)

 

 

우리나라의 지적도(땅의 호적)는

대부분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대나무 자와

아날로그 기계로 측량해

종이에 그려 놓은 것을

지금까지 쓰다 보니,

종이가 늘어나고 찢어지면서

오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의 초정밀

GPS 위성 측량 기계로

다시 재보면,

서류상의 선과 실제 땅의 위치가

안 맞는 곳이 전국 토지의

약 15%나

됩니다.

 

 

2. 지적불부합지에 걸리면 생기는 일

 

 

"어차피 시골 땅인데

대충 선 긋고 살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내 땅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관청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①

피 말리는 이웃 간 분쟁

 

 

내 땅을 찾으려면

옆집 담장이나 건물을

부숴야 합니다.

 

반대로

내 땅이 남의 땅을

침범했다면

땅값을 비싸게 물어주거나

내 건물을 헐어야 하죠.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서

하루아침에 멱살잡이가 시작되고,

소송전으로 번집니다.

 

 

②

기약 없는 기다림

 

 

동네 전체가 틀어져 있는

'집단 불부합지'일 경우,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국가가 다시 경계를 정해줄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동안

그 땅은 아무것도 못 하는

'동결' 상태가 됩니다.

 

 

3. 계약 전 피하는 방법은?

 

 

눈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발품과 확인만이 살길입니다.

 

 

①

지적도 모양의 위화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을 볼 때,

주변 땅들의 경계선이

거미줄처럼 비정상적으로

얽혀 있거나,

도면과 실제 위성지도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②

계약 특약사항 필수

 

 

땅을 살 때는

잔금 전에 반드시

매도인에게

'경계복원측량'을

요구하세요.

 

계약서에

"측량 결과

지적불부합지로 판명되거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침범이 발생하여

건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서류를 100% 믿지 마세요

 

땅은 등기부등본의

면적(숫자)을 사는 게 아니라,

실제 밟고 있는

'공간'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싸고 좋아 보여도,

선이 틀어진 땅은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토지 매입 전,

지역 사정에 밝은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

한 번만 물어보셔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