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남의 묘지가?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과 합법적인 이장 절차

안녕하세요.

임야나 전,답을 개발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위나 나무는 장비로 치우면 그만이지만,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묘지(분묘)'입니다.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장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다가 포크레인을 댔다가는,

'분묘발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례는 남의 땅이라도 오랫동안 묘지를 썼다면

그 권리(분묘기지권)를 강력하게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토지 개발을 가로막는 '알박기 묘지'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과,

주인 없는 '무연고 묘지'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내 땅에 남의 묘지가?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과 합법적인 이장 절차

 

 

땅 주인도 못 건드리는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묘지를 썼더라도,

그 묘지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관습법상 인정해 주는 지상권(토지 사용권)입니다.

 

 

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3가지 경우

 

 

이 권리가 성립하면 땅 주인은 묘지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습니다.

 

승낙형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묘지를 쓴 경우.

 

양도형

내 땅에 묘지를 쓰고 살다가, 묘지 이장에 대한 특약 없이 땅만 판 경우.

 

시효취득형 (가장 흔함)

남의 땅에 몰래 묘지를 썼더라도,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제사를 지내며 점유한 경우.

 

 

② 2001년 이후 묘지는 '시효취득' 불가 (중요!)

 

 

다행인 점은, 2001년 1월 13일(장사법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묘지는 20년이 지나도 분묘기지권(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땅의 묘지가 언제 생겼는지를 항공사진 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유연고 묘지] 주인이 있다면? '협상'이 답이다

 

 

후손이 있고 관리가 되는 묘지라면, 법대로 하기보다는 '협상'을 해야 합니다.

 

 

① '지료(땅 사용료)' 청구 가능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묘지라도 땅 주인이 '지료(땅값)'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 사용료를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묘지 주인은 부담을 느껴 이장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가능)

 

 

② 이장비 지원 협상

 

 

강제로 싸우는 것보다, 통상적인 '이장 비용(파묘, 화장, 납골당 안치 비용 등)'과

약간의 위로금을 제시하여 자진 이장을 유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무연고 묘지] 주인이 없다면? '개장 허가' 절차

 

 

풀이 무성하고 돌보는 사람이 없는 묘지라면,

법적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분묘 개장 공고 (3개월)

 

 

"이 묘지의 연고자를 찾습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의 개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신문(일간지)이나 해당 묘지 앞에 팻말로 게시해야 합니다.

 

기간

1차 공고 후 40일 지나서 2차 공고,

총 3개월(9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② 개장 허가 신청 및 화장

 

 

공고 기간 동안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증빙 서류(신문 공고문, 묘지 사진 등)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노인복지과 등)에 '개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증이 나오면 비로소 묘지를 파묘(개장)하여 유골을 수습하고,

화장한 뒤 10년 동안 봉안 시설에 안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묘지, 건드리기 전에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토지 개발 시 묘지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무턱대고 파내면 형사 처벌을 받지만,

적법한 절차(지료 청구, 개장 공고)를 밟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묘지는 없습니다.

 

땅을 매입하기 전이나 개발 계획을 세울 때,

현장 답사를 통해 분묘의 존재 여부와 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장례지도사,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개장 공고'부터 미리 시작해 두는 것이 공사 지연을 막는 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