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담장이 내 땅을 침범했다면? '경계복원측량' 신청 절차와 침범 시 해결법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벌써 60번째 글이네요.

오늘은 토지 소유권의 가장 기초이자,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계' 이야기입니다.

 

시골 땅이나 구도심의 주택을 사서 측량을 해보면,

열에 서너 곳은 경계가 안 맞습니다.

앞집 마당이 내 땅을 침범해 있거나,

심지어 내 건물이 뒷집 땅을 넘어가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옛날에는 정확한 장비 없이 대충 담을 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건물 허물어라"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땅의 정확한 영토를 확인하는 '경계복원측량' 절차와,

침범 사실을 알았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옆집 담장이 내 땅을 침범했다면? '경계복원측량' 신청 절차와 침범 시 해결법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언제 해야 하나? '경계복원측량'의 타이밍

 

 

지적도(서류)에 있는 선을 실제 땅 위에 빨간 말뚝으로 표시해 주는 작업입니다.

 

 

① 토지 매입 직후 (잔금 전 추천)

 

 

가장 좋은 건 땅을 살 때입니다.

매도인이 "저 담장까지가 우리 땅이야"라고 해도 믿지 마세요.

측량 결과 평수가 부족하거나 남의 건물이 넘어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땅값을 깎거나 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② 건축 설계 전

 

 

건물을 지으려면 내 땅의 끝이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경계를 모르고 건물을 지었다가,

나중에 옆집 땅을 50cm라도 침범한 게 밝혀지면

건물을 잘라내야 하는(철거)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신청 방법: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기관에 맡겨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① 신청 절차 및 비용

 

 

신청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나

시/군청 민원실의 LX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비용

지역(지가)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100~200평 대지 기준으로 대략 70~100만 원 선입니다.

(비싸지만 소송 비용보다 훨씬 쌉니다.)

 

 

② 측량 당일 '입회' 필수

 

 

측량 팀이 현장에 나와 빨간 말뚝을 박을 때,

반드시 땅 주인(본인)이 참관해야 합니다.

 

 

팁

가능하다면 옆집 주인(이웃)도 부르세요.

"여기가 공식적인 경계입니다"라고 기사님이 설명할 때

같이 들어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 합니다.

 

 

"내 땅을 침범했네?" 대처 방법

 

 

말뚝을 박아보니 옆집 창고가 내 땅을 2평 정도 깔고 앉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원칙: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내 땅이니 비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철거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웃 간에 건물을 부수라고 하면 감정 싸움이 되고,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② 현실적 해결: 사용료 받기 or 땅 팔기

 

 

건물이 견고해서 철거가 어렵다면,

침범한 면적만큼을 옆집에 '매도(분할 등기)'하거나,

매년 '지료(땅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때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둬야

나중에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빨간 말뚝은 절대 뽑지 마세요

 

측량이 끝나면 땅 경계점마다 빨간색 플라스틱 말뚝이 박힙니다.

이걸 "보기 싫다"거나 "농사짓는 데 방해된다"며 쓱 뽑아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경계가 또 모호해지면 100만 원 내고 다시 측량해야 합니다.

 

말뚝은 깊게 박아두거나, 락카 스프레이로 표시를 해두어

내 땅의 영토를 확실히 지키시길 바랍니다.